2021년 3월 13일 토요일 주간 IT 뉴스 - 인앱 결제 법 "

개요

콘텐츠 개발사들은 보통 구글과 애플 자체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하여 공급한다. 그리고 앱으로 얻는 수익 중 일부를 수수료로 각 스토어에 지불한다. 이는 구글과 애플이 앱 자체 결제를 막고, 자사 결제 수단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과 애플이 수수료를 건들면, 개발사들은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강제 인앱 결제 방지를 위한 법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우리나라 또한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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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개발사: 구글, 애플의 수수료, 동등접근권에 의한 원스토어 어플등록à앱 관리비용 증가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동등접근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구글, 애플뿐만 아니라 원스토어와 같은 국내 앱 마켓에도 의무적으로 앱을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대형개발사: 구글, 애플의 수수료à소비자에게 전가

ex) 카카오톡 자체 이모티콘샵(웹)에서 자체 결제수단을 이용하면 20% 할인해주는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거의 매달 지급). 이는 카카오톡 앱으로 구매할 경우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으로 인해 30%의 수수료를 가져가니, 20% 웹 쿠폰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웹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결국 이런 대형 개발사들은 앱 마켓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원스토어((통신 3사, 네이버)): 이때 국내 통신 3사와 네이버의 원스토어는 구글보다 수수료를 낮게 받아 홍보 효과를 가졌다.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을 18.4%까지 끌어올림

사실상 이 시점까지는 대형개발사들과 원스토어의 손해는 미미하고, 결국 손해는 중소개발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구글과 애플은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3월12일 “[단독] 마음 바뀐 원스토어, ‘구글 갑질 방지법’ 돌연 반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366&aid=0000683520)
국내 원스토어는 인앱 결제 방지법에 돌연 반대 의사를 보인다. 이는 이 법안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구글, 애플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원스토어도 규제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던 수수료는 물론 점유율도 잃게 된다. 여기서 일부 언론은 국내 앱, 국내 플랫폼을 위한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했는데 국내 업체까지도 죽이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물론 일부 국내 플랫폼 또한 제재에 들어가겠지만, 결국 소비자를 위한 법안이여야 하지않나… 생각이 든다.

인앱 결제 방지법이 통과되면, 국내 개발사들은 자사 앱에 자체 결제수단을 넣을 수 있고, 앱스토어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최소화될 수 있다. 또한, 독과점 대기업의 횡포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앱 자체 결제수단으로 인해, 앱스토어의 수익은 감소하고 피해도 클 것이다. 그러니 국회, 개발사 등들은 무작정 법안을 발의, 지지, 혹은 문제가 된다고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