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04일 금요일 IT뉴스

1. AI는 에디슨이 될수 없나…’특허불허’ 논란 확산

AI는 에디슨이 될수 없나…’특허불허’ 논란 확산 : 네이버 뉴스 (naver.com)

3일 특허청은 미국 AI 개발자 스티븐 세일러 씨(출원인)가 발명자를 AI인 ‘다부스(DABUS)’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을 국내에 출원했다고 밝혔고,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되므로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으며, 사실상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이다.

세일러 씨 출원을 도운 라이언 애벗 영국 서리대 법학과 교수는 BBC와 인터뷰에서 “미래에 AI가 활발하게 발명을 시작한다면 지금처럼 지식재산권을 인정해주는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AI는 발명자로 인정받아야 하며 AI를 개발한 사람이 특허의 권리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