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거티브 규제·자유로운 고용…美 실리콘밸리는 ‘韓과 정반대’

네거티브 규제·자유로운 고용…美 실리콘밸리는 ‘韓과 정반대’

실리콘밸리의 가장 큰 장점은 스타트업 친화적 규제 환경으로 대표적인 게 근로시간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면제 근로자(exempt employee)’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핵심 내용은 주요 부서장과 최저임금의 두 배 이상을 받는 근로자 등 화이트칼라 직장인은 시간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다.

‘떠오르는 스타트업 대국’ 중국은 정부가 스타트업 육성을 주도하고 있다. 2015년부터 추진한 창업생태계 구축전략 ‘대중창업, 만중혁신’이 근간으로 데이터 접근, 세제 혜택, 시험특구 지정, 연구비 지원 등의 규모와 정도가 강력하고 일관되다는 게 특징이다.

1. 1세대 IT기업 한글과컴퓨터에 노동조합 설립

[1세대 IT기업 한글과컴퓨터에 노동조합 설립](1세대 IT기업 한글과컴퓨터에 노동조합 설립 : 네이버 뉴스 (naver.com))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한글과컴퓨터지회(지회장 김기홍)는 3월 23일 노조 출범 선언문을 통해 한글과컴퓨터노동조합 ‘행동주의’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한글과컴퓨터지회는 “최근 수년간 업무 문화와 노동환경이 퇴보해왔다”며 설립 이유를 설명했으며, 구체적으로 “매년 불가능에 가까운 일정에 따라야 했고, 포괄임금제라는 미명 하에 대가 없는 야간 근로를 강요받아야 했으며, 충분한 보상 없는 주말 근무로 한 주를 마무리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거기에 반해 “구성원들의 이 모든 노력은 개개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 극소수를 위한 돈잔치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2. 네이버, ‘지속가능채권’ 발행…”ESG경영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