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8월 25일 수요일 IT뉴스
1. 10년간 고집한 ‘게임셧다운제’…여가부 돌연 “폐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에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으며, 게임 이용 시간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선택제’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이번 변화를 두고 직접적 당사자인 게임 업계에서는 일단 폐지를 반기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72개 게임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갈라파고스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관련 법안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게임학회장을 맡은 위정현 교수는 “실효성이 없는 법적 규제 자체를 아예 없애고 부모와 학생, 각 가정이 국가에 위임한 스스로의 권한을 찾아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