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8월 06일 금요일 IT뉴스

1. 네거티브 규제·자유로운 고용…美 실리콘밸리는 ‘韓과 정반대’

네거티브 규제·자유로운 고용…美 실리콘밸리는 ‘韓과 정반대’

실리콘밸리의 가장 큰 장점은 스타트업 친화적 규제 환경으로 대표적인 게 근로시간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면제 근로자(exempt employee)’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핵심 내용은 주요 부서장과 최저임금의 두 배 이상을 받는 근로자 등 화이트칼라 직장인은 시간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다.

‘떠오르는 스타트업 대국’ 중국은 정부가 스타트업 육성을 주도하고 있다. 2015년부터 추진한 창업생태계 구축전략 ‘대중창업, 만중혁신’이 근간으로 데이터 접근, 세제 혜택, 시험특구 지정, 연구비 지원 등의 규모와 정도가 강력하고 일관되다는 게 특징이다.